법령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9. 28.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
[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·협박][집55(2)형,865;공2007.10.15.(284),1726]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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